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첫 적용… 중·광진·강남구는 제외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28일 발표했다.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21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구역에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