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이재용 손발 묶어놓고 "일자리 창출"… 도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6개월 만에 다시 재계 수장들과 만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처음이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다"면서 삼성의 전문인력 양성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기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이 삼성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 평가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과 석방, 재수감을 거쳤다가 지난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취업제한·보호관찰과 같은 여러 제약이 따르고, 해외출장때도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거듭 건의했지만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 부회장은 제외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았다. 뇌물 받은 사람이 더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만 사면되고 이 부회장은 제외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은 강조하면서도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는 끝내 거두지 않은 셈이다. 손발을 묶어놓은 채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대통령 요청은 도리가 아니다. 진정으로 고용 창출을 부탁할 것이면 먼저 제약을 풀어주는 게 맞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황 속에서도 백신 확보, 반도체 공급망 재건 등 경제위기 극복에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부회장 활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통해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3·1절 특사'가 있다. 3·1절 특별사면이란 결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