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공정한 주식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한해 우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역시 개선키로 했다.
그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그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