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 반도체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차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차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쯤 발표하고 단기적으로 신속통관,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며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200개 핵심품목 선정과 요소, 마그네슘 금속 등 20개 우선 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외경제 질서가 코로나 확산 등 방역 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의 훼손과 재편, 통상의 노동·환경 이슈의 결합, 패권 경쟁에 따른 전략적 블록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만큼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11개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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