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피임과 임신중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글을 올려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겠다"며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