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간·기업주도 일자리 창출과 복지로 소외국민 없는 행복경제"

성장-복지 선순환 6개 기조 발표 "일자리 창출 저해 모든 규제 혁파"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창업 유인책 확대, 기업 규모성장 기피 규제 개편
취약계층 우선지원책 강화·정착도 약속 "코로나시국, 중산층까지 위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성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며 "행복 경제는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 경제다.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치의 최종목표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제로 한 6가지 일자리·복지 공약 기조를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국민이 행복해지진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불공정·불공평 문제가 커졌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인기영합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저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약의 대전제로는 "정부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 일자리,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투자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세부 정책으로 "첫째,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R&D와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혁신 관련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둘째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제시하며 "하루 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다. 30~40대를 위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40~50대를 위해선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셋째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으로 데스 벨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R&D 지원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의 공급 등을 강화하겠다. 중견기업에게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네번째로 복지 분야 관련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가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 분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 및 사업 등과 같은 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급여의 결정 기준을 좀 낮춰서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로 어려워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며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저 윤석열,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논평가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