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 재개 가능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를 지속하라는 전문가 권고안이 나왔다. 기술성과 안전성,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로 개발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제성에 있어서는 직접 처분 방식에 비해 기술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권고안으로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적정성 검토위)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권고안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여 소듐냉각고속로(SFR)에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구성됐다.

재검토위는 2020년까지 연구를 수행한 후, 지속 추진 여부를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와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JFCS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고, 적정성 검토위는 지난 9월부터 이 기술의 R&D 지속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기술성, 안전성,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제성의 경우 'JFCS 10년 보고서'의 가정, 통계 등이 추정치로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처분 에 비해 경제성 여부와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연구는 지속하면서 한미 공동연구와 미국의 장기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SFR 기술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등을 반영한 시나라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연구성과의 일반 공개, 국민 수용성 제고, 다양한 기술옵션 확보 등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기적으로 미국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과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성과 점검과 국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과 상용화 연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