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플랫폼, 자율규제로 경쟁력 키워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토론회
전문가 획일적 규제 우려 목소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과감한 진흥책을 펼쳐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 9월 꾸려진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최근 도마에 오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플랫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개 분과를 구성해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4개 분과는 각각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산업 경쟁력 제고 △플랫폼 경쟁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혁신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 아마존 등 해외 거대 플랫폼들은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이들에 종속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특성에 맞는 '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 등을 추진해 주요한 부분들을 선점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을 포함해 신기술·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 플랫폼 투자유치 활성화, 플랫폼과 전통산업간 협의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형태, 크기, 종류 등의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로 접근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입법 일변도의 규제 거버넌스 추진보다는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국내 현실과 정책 효과에 기반한 경쟁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법의 집행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 '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AI(인공지능) 공정·투명·신뢰 확보, 플랫폼 기업의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 참여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혁신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플랫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나온 정책대안을 토대로 한 정책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 제안하는 정책 대안들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혁신의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가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이 살아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