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 양도세 완화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구상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작년 수준 환원 등을 공약했다.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나. 저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총 5가지 중 첫째로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을 약속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세 부담 완화 조치로는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셋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네번째 정책으론 '취득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또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을 가동하겠다"며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