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통망 장악한 네이버·카카오…기사배열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국회서'미디어 플랫폼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논의
언론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국회의원실 주최,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주관으로 '미디어 플랫폼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교수는 세미나 발제에서 "기사배열 알고리즘과 기사추천 알고리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신문법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정보의 알고리즘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게 언론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회적 알고리즘이 투명하지 않다면 우리사회의 공론장에 대한 신뢰는 위기에 빠지고 차별, 편견, 배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뉴스 이용자들이 포털과 같은 사회적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의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관해 설명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뉴스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 뉴스 배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 배열 알고리즘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접할 뉴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기본방침이 일반 언론사의 편집 기본방침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의 정의, 범위, 선정기준 등이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학계의 인식이다.

신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전면적인 공개 대신 뉴스 서비스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PC뉴스 영역을 개편해 모바일의 구독뉴스 사용경험을 PC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했다. 인공지능의 추천기사가 아닌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 뉴스를 모아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도 내년부터 모바일 뉴스를 구독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포털 뉴스 소비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에 의존성이 크다. 정치권이 포털을 압박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뉴스 배열 편집 알고리즘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해 여야 정치권의 질문공세를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포털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 기사는 보도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포털이 언론기사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기사 노출과 포털이 제공하는 전재료 또는 광고료의 힘은 어느 언론법도 하지 못하는 언론사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 등 포털은 언제나 각종 위원회 설치와 개선방향 제시로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국면을 돌파해왔다"면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규율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