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기 유족 "몸통 놔두고 꼬리만 수사", 檢 이젠 답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이 21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에 또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검찰은 김 처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나, 검찰의 부적절한 압박이 있었는지는 조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사망한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때 실무를 맡았던 직속 상·하급자로서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 처장은 자신은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의 의혹을 밝혀줄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의 상궤를 벗어난 행태를 보여왔다. 늑장 졸속 압수수색에다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한 촌극이 있었고, 부실 영장청구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일 등이 벌어졌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두고 사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재명 후보로 향하는 수사를 일부러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수사를 벌이니 대상자들은 갑갑했을 것이다. 김 처장의 형도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동생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두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사건의 핵심과 검찰 수사의 목적은 민간사업자에 수천 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사업 설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이고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느냐를 가리는 것이다.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최고의사결정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다. 그렇다면 이 후보를 조속히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후보는커녕 그의 최측근이자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진상 현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윗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검찰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젠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