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오른 공시지가, 내년도 ‘稅폭탄’] 내년 1주택 보유세 부담완화 검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인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올해 공시지가에 맞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공시지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재산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내년 공시지가가 아닌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지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세 등 부과기준에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민주당이 요청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동조 의사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전날인 2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주택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지가를 부과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 중 고령자에 대한 납세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동결안 등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동산 가격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