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전략 기술 10개년 "10년내 기술주권 10개 장착"

정부가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대 기술 분야를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대체 불가한 원천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한 각 기술별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해 기술 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하고, 도전적 R&D(연구개발)를 통해 기술 수준은 2030년까지 초고 기술국 대비 90%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했다.

미국, 중국, 유럽 , 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 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공통적으로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 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AI(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 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을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했다.

정부는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술 경쟁력에 따라 선도형(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은 민간 혁신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경쟁형(인공지능, 첨단 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은 도전적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선다. 또한 추격형(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은 공공 주도의 개방, 협력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필수전략기술 중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내년도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하고, 세제지원과 기술보호 등 부처별 지원을 연동해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정부는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전략 수립과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