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또 확 오른 공시지가… 내년에도 稅폭탄

표준지 2년 연속 10%대 인상
주택도 작년보다 뛴 7.36%
서울 11.21%로 가장 많이 올라
올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국적으로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이상 치솟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10%대 이상 늘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더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까지 속도가 가파른 탓이다. 이에 "정부 탓에 집 소유가 죄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악화하자, 당정은 내년 3월까지 감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화 비율 등 근본적인 인상 요인은 놔둔 채 한시적 땜질처방에 그쳐 오히려 조세 저항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가는 전년 동기보다 10.16%, 표준주택 공시가는 7.36% 올랐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0.56%포인트 커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 고공 상승한 이유는 전국 땅값, 집값이 모두 오른 탓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3.47%로, 전년 동기의 3.0%를 넘어 작년 전체 상승률(3.68%)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71.4%로 적용, 올해(68.4%)보다 3.0%p 올렸다.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은 토지의 경우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모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성난 민심에 놀란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폭이 큰 감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며 소폭의 감세안을 예고했다. 현재 2022년 보유세 계산시 올 2021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왔다갔다하는 조세정책에 조세반발만 키우고 있다"며 일단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땜질처방'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공동주택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함께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박상길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