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2070년 생산연령인구 46.1% 불과 경제성장률도 타격 받을 전망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나이 기준을 '15~64세' 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하는 인구가 급감하면 경제성장동력이 빠르게 약화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출범하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추진과제로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령 기준 상향은) 단순히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 여러 복지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상황과 관련해 내년에는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357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72.1% 수준인 3738만명인데, 2030년에는 3381만명으로 줄고,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46.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2030~206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가 된다.
통계청은 이번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가정한 참고용 추계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노년부양비도 감소한다. 현행 생산연령인구대로라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중위 기준)는 지난해 21.8에서 2036년 50을 넘어 2070년 100.6으로 급증한다.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15~69세로 가정하면, 2070년 노년부양비는 74.4로 한층 완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3기 인구정책 TF 과제에도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고용시장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나이 기준이 상향된다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도 연결돼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2%는 현 시점에서 60세 초과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