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추경 세부담 늘려놓고 재정부담 `모르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증가와 각종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 편성으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부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에 대한 입법도 감감 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에 대한 논의없이 세수를 쏟아부을 궁리만 한다"면서 "재정준칙도 없이 현금성지원과 의무지출이 동시에 늘어나 앞으로도 정부 부채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과 함께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정책,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세액공제액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수확보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이 최소 18조원 이상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213만명을 위해 최저 연 1.0%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도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3000억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월세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 지원도 6개월 연장하는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채무 상환에 대한 계획은 담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고 의무지출 규모를 늘려 앞으로도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도 기축통화국인 국가들과 국가부채를 비교하면서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도 정부도 (재정준칙이) 각종 현금성 지원 등에 제약을 만드니까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