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언론특위 종료 임박… 연장 목소리 확산

'언론피해구제법이냐, 언론재갈법이냐' 논란을 낳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 관련 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특위 활동 기한을 늘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과 언론·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을 거쳐 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겹치면서 특위 구성에만 40일이 넘게 걸렸다. 결국 특위 구성 계획을 발표한 지 48일이나 지난 11월 15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처음부터 활동시한을 12월31일로 못 박았던 터라 실질적인 특위 활동 시간은 불과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특위는 언론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진도를 빼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과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위한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논의했지만, 가장 쟁점이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특위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3개월 중 한 달은 국정 감사 등 핑계를 대며 40일 넘게 공전시키다가 그 뒤에 인원, 논의 순서를 정하느라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며 "실질적으로 언론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데는 8인 협의체보다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특위가 활동을 끝낸다면 면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일주일 동안 특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는 특위 활동 연장"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