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모두 옷 벗기면 된다고 거침한 자” “文정부, 그 아까운 2년 이상의 시간을 ‘조국 사태’라는 국가적 소동으로 허송”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공고하고 파렴치한 기득권의 아성 될 가능성 높아”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조국 일가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찰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핍박을 겪고 소위 진보에 속한다는 부류들로부터도 조리돌림에 가까운 비난을 당했던 이유였던 일들, 그 여러 불공정들은 대개 MB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라고 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조국 교수는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으로 북콘서트를 다니고 있었다. 권력이기는 커녕 권력의 칼날이 겨누어 지는 곳에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당시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기면 된다고 거침한 자다…"라면서 "10여년 전 권력으로부터 주시되던 조국 일가의 행태가 불공정이라면 그것은 한국 사회 자체가 기득권계층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울어짐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 아까운 2년 이상의 시간을 '조국 사태'라는 국가적 소동으로 허송해버리고 결국 개혁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임기가 끝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 기득권의 주류인 윤석열 검찰과 언론은 성공적으로 검찰개혁뿐 아니라 기득권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회, 경제, 교육,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공로로 윤석열은 유력한 대권후보까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를 통해 드러났던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쳤어야 옳지, 조국 일가만 욕하고 끝내버린 어이없는 국가적 어리석음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교활함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그래서 나는 늘 조국 사건에 대해 기득권 계층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힘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은 공고하고 파렴치한 기득권의 아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사건과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그 국가적 불행의 서막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최근 정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내가 조국 장관이라면 이 기사 읽고 혈압으로 쓰러졌을 것 같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얼마나 울화가 터지고 파렴치하고 가증스럽게 느껴질까"라며 "이런 물건한테 검찰 조직을 맡겼다니…"라며 "윤석열, 김건희 의혹에 '현실·관행 살펴라, 대학 관계자에게 물어보라'"는 제하의 기사 캡처사진도 올렸다.
정 변호사는 김건희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는 "김건희씨의 지원서 경력 허위기재 및 재직증명서 위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과로 퉁칠 일이 아니다"라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범죄는 범죄인 것이고,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 여부를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모라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알고 사과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언론이 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형사 문제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런 문외한이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을 옮겨서 기사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씨가 그나마 양식이라도 있다면 김건희씨는 자수하고 그 배우자인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그러나 진씨는 그것이 왜 온당한 것인지 이해도 못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