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왁자지껄] "비방목적은 위법 법적대응" "선관위 유권해석 문제없다"

이재명 형수욕설 녹음파일 논란
민주당 - 깨시민 갈등 격화 조짐
친문 성향의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형수욕설' 녹음 파일을 틀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비방 목적이라면 녹취록의 원본을 틀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깨시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의 녹음 파일 관련 내용을 비방과 낙선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트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당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서영교 의원의 황당한 발언을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적폐의 소굴이 맞다"며 "제가 볼 때 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식이 딱 전과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정치적 인식이 이토록 밑바닥 수준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깨시연은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해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틀었다.

깨시연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 정당이다.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 뒤 깨시연 측 관계자는 연단에 올라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이 끼치죠"라며 "저런 사람이 대권 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선관위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원본 파일 유포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 측은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과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