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성을 집으로 보내는 방안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육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위탁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우리사회 성장이 정체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게 이유일 것이고, 출산·육아·양육·보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하는 비생산적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진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출산·육아·보육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맞출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 교육정책 다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으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보육정책인 △초등돌봄 최소 오후 7시까지 제공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 사용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담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다 맡기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반인륜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며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경우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적 낭비와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제도로 인간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저출생 문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