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폭탄 고지서`] "한시적 보유세 완화, 시장 영향 미미"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이 이날부터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 매도 압박이 감소할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논의로 매도보다 관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들도 대출규제, 기준금리 인상, 집값 장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꺼리고 있어 시행 전까지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선 정국에서 내년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더 급등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인상과 부동산 관련 세율 증가, 집값 상승이 겹치며 부동산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과세 수용성을 일부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공시가격 인상도 함께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를 유예하는 등의 임시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조절하는 등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과 여건 차이가 없다면 그때도 문제될 것이니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보유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은희·박상길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