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기말 文정부 `아전인수` 성장률 전망

2022년 경제정책방향
공급망 불안·인플레 우려에도
주요기관보다 높은 3.1% 제시
"가능성 낮아 지나친 낙관" 지적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데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제시했고, 경기 회복세를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봤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4.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안정된 성장(3.1%)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3.1% 성장' 전망은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3.0%)뿐 아니라 산업연구원(2.9%)·LG경제연구원(2.8%)·현대경제연구원(2.8%)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물가가 2.4% 오른 뒤 내년에는 2.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내년 물가 상승률을 1.4%로 전망했는데, 0.8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길게 간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대외 요인에 더해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내수 위축이 겹친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물가 목표치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 추세로 봤을 때 내년 성장률은 2%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를 2%대로 유지하면서 3%가 넘는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높은 숫자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제가 크게 나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며 "코로나19 5차 대유행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악화할 경우, 올 상반기 경제 충격이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