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강력 보호해야"…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아울러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피해자가 위협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장치를 제거했다.

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해 피해자를 보다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