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만원 턱없이 부족" 손실보상 추경협상 재촉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정부의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대책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여야 정치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추경 협상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소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100만원은)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래 방역지원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해 금액을 늘렸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손실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으로) 각각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말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라는 게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 고통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신속한 추경 협상을 주문했지만 12월 임시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일정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하명'에 따라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진 터라 여야 모두 추경 협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후정산' 조치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처리할 생각이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확대에는 찬성하고 있다. 방역지원금도 정부가 정한 100만원의 최소 5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