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 한파` 중기는 더 춥다

원자잿값 상승·인건비 악재 속
손실보상 지원대상서도 밀려나
"세제 지원·노동비 절감 바람직"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역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큰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정치권에서도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한창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제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영업 제한 대상 업종 외 사각지대에 놓인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으로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미루고 있는 동안, 이들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어나고 있다.

휴대용 칫솔 살균기 등 기념품을 제조하는 인천의 A업체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행사 주문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8일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행사도 주문도 모두 취소됐다.

재고로 남은 물품은 고스란히 A업체의 손실이 됐다. 그럼에도 A업체가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피해지원금은 거의 없다. A업체의 대표 B씨는 "판로가 없어지고 영업도 막히다 보니 온라인 쪽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고, 오직 대출만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제조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 어려움과 원자재 비용 상승, 인건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금 압박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영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은 15.8%에 불과했다. 이 와중에 또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제조 중소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 지원보다 규제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 실효성이 큰 것은 생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 경직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노동비용을 줄이는 게 정부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일·이민호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