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오차율 27% 넘어...중앙정부보다 10%P이상 높아

올해 중앙정부 세수 추계가 당초 예산안을 초과하면서 재정당국의 세수 오차율이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지방정부의 세수 추계 역시 오차율이 27%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지자체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계산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늘어날수록 예산 집행률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지방재정 예산과 결산의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조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오차율은 27.22%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2020회계연도 기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활용해 세수 오차 및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지방재정 세수 오차는 중앙정부 재정 세수 오차와 견줘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초과세수는 5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한 31조6000억원에 이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19조원을 더한 값이다. 이에 따른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오차율은 17.9%다. 반면 지방재정 세수 오차율은 중앙정부 세수오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보다도 훨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 비율은 86.2% 수준이었다. 세입 중 13.8%인 65조4000억원 가량이 지출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쌓여있는 셈이다. 경북 청도군, 경북 울릉군, 경기 과천시, 경기 이천시 등 4곳은 세입 대비 세출 결산액 비율이 60%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 예산 집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출 상황을 점검하는데, 세수 오차가 커질 경우 집행률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 집행률은 152조원을 집행한 64.3%로, 상반기 목표율 60% 대비 4.3%포인트 초과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고 추경이 잦아 기존의 집행률은 재정지표로서 무의미하다"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