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發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일주일 만에 항소

尹, 작년 11~12월 '秋 법무부'서 내린 직무정지 및 징계(정직 2개월) 취소소송 계속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본안소송서 난항…징계처분 취소 1심 10월 패소 후 항소
직무정지취소도 10일 1심서 '소송 실익 없다' 각하…17일 항소장 제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미애 법무부'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승·패소를 결론짓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6가지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튿날(25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으나, 뒤이어 같은달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에도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해 12월24일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윤 후보는 그 이후 직무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본안 격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1심은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당초 법원 판결 존중 입장이었던 윤 후보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과 시각을 달리하며 일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 후보가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지난 10월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양벌 기준 상 정직 2개월 이상 처분이 가능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