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국민소통수석, SNS에 호주 국빈 성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언급
MB정부 자원외교 등은 언급 안 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사태 등에 사과한 뒤 호주·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공급망 강화 부분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일상회복의 준비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언급하면서도 MB정부에서 했던 '자원외교'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이날 SNS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몰랐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소수의 교훈'"이라면서 "앞으로 공급망의 가치사슬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호주 국빈방문의 성과를 설명함에 앞서 요소수 사태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분위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난달 5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은 '요소수는요?'였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아쉬움은, 요소나 요소수가 평소에도 수급관리가 필요한 전략물자가 아니고 시장에 맡겨진 품목이라 하더라도 지난 10월 11일 중국의 발표가 있은 후 며칠 동안 보고와 관리체계가 왜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였다"라면서 "대통령의 요소수 관련 지시는 이 날을 포함해 8차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요소수 확보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수석은 "이후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올라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핵심광물'은 경제ㆍ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지만 공급 리스크가 큰 광물을 말하며,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2020년 대비 2040년 수요는 리튬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 국가로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니켈은 매장량 2위와 생산량 5위, 리튬은 2위와 1위, 코발트는 2위와 7위, 망간 4위와 3위, 희토류는 6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호주만큼 유리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며 "게다가 우리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1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는 커다란 국익까지 곁들여 있는 호주방문이었으니 아무리 높이 평가한들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요소수 사태로 핵심광물 사태를 다시 보게 되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 등이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외교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액은 7억 1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9년 전인 2011년(70억 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앞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7조원 규모의 부채가 나자 해외 광산 매각 등의 방안으로 자산 처리에 나서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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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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