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고통 강요 대단히 죄송"…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정부가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가 지원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