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산더미인데… 홍남기 "내년 3%대 성장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4%, 내년 3%대 초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선 데다, 미국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어 내년 3%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미지수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 달성이 가능할지라도 재정을 많이 쏟아부은 결과이기 때문에 달성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와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주저앉았다. 1분기의 1.7%, 2분기 0.8%에서 지속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4% 달성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하면서 내년 3월쯤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1월 금리인상 명분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지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목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2월 통계가 상당히 안좋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4% 경제성장률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출이 좋아 경제가 성장했다고 정부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원가가 비싸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지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연간 3.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재정을 많이 쓴 효과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며 "내년 3%대 초반 성장률 달성도 올해 기저효과를 반영해 볼 때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재정 기여도가 너무 높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3.8%, 3.7%가 나오더라도 막판에 건설발주를 엄청 해버리면 0.3%포인트는 그냥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