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선보상 후정산` 속도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선(先) 보상, 후(後) 정산'을 제도화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이 '인원제한'으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당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지난 15일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보상, 의료인력 확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17일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방역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고통을 견뎌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라며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장기화한 코로나19 시대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리더기 등 방역 물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의료인력과 병상확충, 백신 피해보상 등 의료지원체계 강화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시급히 편성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여전히 추경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에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치권 차원의 협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