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온라인 수업 전환 찾아가는 백신접종 속도 높이고 논란 청소년 방역패스 연내 발표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소아·청소년 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급기야 정부가 전면등교 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이 지난 11월부터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감염세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시도나 학교는 교육부와 협의해 탄력적인 밀집도 추가조정도 가능하다"면서 "탄력적 운영을 감안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아·청소년들의 확진 비율을 낮추고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3주에서 12월 2주까지 최근 4주 동안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0~18세가 276.9명으로 19세 이상 217.4명보다 59.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은 누구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 등교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17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155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다. 이는 해당 연령 인구대비 55.9%에 해당한다. 2차접종률은 40.1%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17세의 경우 1차접종률은 75.1%, 2차접종률은 67.9%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24일까지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협력을 해서 안전한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당초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