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종부세, 억울한 사람 없도록 유연하게 조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 본 것"이라며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보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에 걸려 탈출구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전혀 제재할 이유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예를 들면 농촌에 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서 가끔 사용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 금액이 농가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것도 결국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즉흥적 발언이 먼저 나가면서 당이 뒤늦게 수습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이 국민의 간절함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당과 내부적으로 철저히 협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발표, 집행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가 밀어붙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정책은 여권 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