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 디지털 전환 전략 공개…“인프라·인력·규제 대대적 변화 나설 것”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4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세계적 트렌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IT 인프라 투자부터 인력 양성, 규제혁신에 이르는 총체적 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후보별 전략은 1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대독하면서, 이 후보가 지난달 선대위 출범 첫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 대전환 135조원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구체화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구축,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의 토양 위에 디지털 영토를 개척할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물적·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창업 지원 △6대 첨단기술 투자 △디지털 주권 보장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5G, 6G 등 초연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 디지털 인프라 최고 강국으로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은 인재 혁명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교육체계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물류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첨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면서 "산업은행은 투자은행으로 기능을 전환해 싱가폴 같은 국부펀드 투자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신해 발표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로 생존과 공존을 화두로 꼽았다.

원 본부장은 "혁신 기술과 데이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인공지능의 혁신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시대의 기업인과 전문가, 정치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재를 공급할 교육, 일자리와 산업정책, 공공과 국가 거버넌스를 연결시킬 공공혁신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기득권과 관성에 젖어있는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행정의 혁명, 일자리와 산업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개인 맞춤형의 유연한 교육 체계와, 행정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이은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변화의 속도에 못지 않은 균형 있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높지만 디지털 정보격차가 크다.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시장에서 상시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탄소배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가치로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시민 권리 보장 등을 꼽았다. 디지털 전환 4가지 원칙으로는 그린 디지털, 공존 디지털, 디지털 민주화, 연구개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탈탄소를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디지털 사회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T 노동자의 불안정한 희생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절대강자인 기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시민의 정보요구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없는 공공행정 구현, 탄소 발자국 관리제 도입,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방안 마련, 포괄 임금제 폐지, 통신원가요금제 도입, 정부 R&D 40조원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사전녹화 영상을 통해 "인류 역사는 이미 과학기술, 경제, 외교, 안보가 한 몸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관건이자 미래 패권의 선행지표가 됐다"면서 "기술 주권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인프라, 부품, 제품, 서비스 등을 국민과 기업을 위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키는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탄소중립, 감염병은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