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노동이사제 찬성은 정권교체 이유 저버린 `표퓰리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윤 후보와 한국노총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그간 전면 도입이 어렵다는 당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내용을 윤 후보 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공무원·교원의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찬성의지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윤 후보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행보를 감안하면 과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가 갖는 함의와 파급력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이 양대 노총과 손잡고 두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데 대해 반대해왔다. 여당의 일방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까지 한 판국이다. 그런데 갑자기 180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윤 후보의 결정이 얼마나 당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나온 결정인지,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변인을 통해 나온 찬성의 배경은 노사간 동반의식의 고취로 경영합리화와 부실방지에 두 제도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가 밝힌 취지는 나무랄데 없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사간 갈등과 힘의 불균형 원인은 사측이나 경영자측보다는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과보호되는 노조에 있다. 오늘날 노사관계를 70·80년대 노사관계쯤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한국의 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마저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한국 노조는 특히 산별, 기업별 노조를 병행하면서 달콤한 꿀(유리한 법조항)만 빨아먹는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공기업, 교원 노조가 중심이 된 기득권 노조다. 여기에 노동이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노조의 힘은 더 막강해지고 노사 불균형은 더 심화한다. 우선은 공기업에 국한하지만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압력은 점증할 것이고, 민간기업 이사회에 노조의 뒷받침을 받는 노동이사가 참석하면서 결정 지체와 친노조 경영 등으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정치 입문 전 각계 인사를 만날 때 노동 전문가들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별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접했을 것이다. 지금은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때가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해 나머지 85% 보호권 밖 노동자들을 보살필 때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귀족노조에 포획된 기업들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길 바라서이다. 현 친노조 정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찬성은 이러한 정권교체 이유를 저버리고 기득권 노조 표에 영합하려는 '표퓰리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