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수능 오류… 출제기간 연장 등 근본책 마련하라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당 과목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1심 판결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평가원은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이 결정된 만큼 전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채점했고 이를 이날 오후 6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선고 직후 강태중 평가원장은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20번 문항은 문제의 조건 자체에 결함이 있어 오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에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그러자 응시자들은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에 맡긴 것이다. 법원은 소송 접수 13일 만에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시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런 수능문제 출제 오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7차례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질때 마다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수많은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소송이 수험생들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책 마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오류가 없는 수능 문제 출제를 위해선 무엇보다 출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제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검토진을 강화해 출제 오류에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문제 한 문항에 학생들의 인생이 갈릴 수 있다. 당장 수능 출제 및 관리의 허점을 메우는 근본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