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10년후 112조" 줄파산 경고

실손의료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계속 올려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보험사들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000억원이 모자라고,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인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000억원에 달해 10년간 적자의 합계는 112조3천000원에 이를 것으로 정 실장은 추계했다. 이에 따라 2031년의 위험손해율은 166.4%로 예상됐다.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6640원은 지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 약 85%을 차지하는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뛰고, 2013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모든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지는 셈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년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新)실손은 동결됐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97∼2001년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실손보험의 막대한 적자 원인 중 하나는 통제 불능에 빠진 비급여진료비가 꼽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적용, 가격, 빈도 등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가입자가 3800만명(단체계약 포함)에 달해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개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