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시행땐 제조업 부담 8조2456억 더 늘어난다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
제조업 국내 수출액 99% 차지
"국내 경제 수출 의존도 높아
정부·민간기업 협력 중요해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 등 제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U는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CBAM이 도입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코트라(KOTRA),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에서는 CBAM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비용 추산과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수출 대상국의 규제나 정책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63.7%로, 주요20개국(G20) 국가 중 독일(7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15위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국내 수출액의 99%는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특히 10대 수출 업종 중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기계 등 대부분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CBAM이 시행되면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BAM 도입에 따른 과세 추정치 분석' 보고서에서 인도·중국·러시아·터키·한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1.9% 관세율 수준의 비용이 부과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 2030년 국내 산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약 8조2456억원에 달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CBAM 도입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CBAM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범산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탄소국경 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 탄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을 공급해달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암모니아 같은 대체제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철 환원공정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R&D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이후 안정적으로 적시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전력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