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포퓰리즘] 안건조정위 넘어간 `노동이사제` 논의 중단상태

국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뒤 일단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 안건조정위원 선정부터 순탄하지 않은 탓이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날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신호를 낸 만큼 노동이사제를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 기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안건조정위 회부로 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사업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자 강행처리까지 염두에 뒀으나 후폭풍을 우려해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게 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먼저 안건조정위원 3인을 선정해 제출했으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아직 위원을 정하지 않았다. 여야 차원의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도 전무하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아직"이라며 "일정 논의도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 터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제계의 우려 등을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했으나 후보와 대척점에 서는 것은 자칫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윤 후보가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발언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자리였으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으나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당의 대선후보가 한 발언이니 그 취지에 맞춰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 관련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