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끌어안기 나선 尹 `정부주도` 거리두고 "노사 자율합의"

尹, 석달 만 한국노총 사무실 찾아…"정부주도나 노동의 힘 일방 견인 합의는 지속 불가"
"노사 상호협력" 강조하면서도 "노동가치 제대로 인정받는 게 중요"
노총, 7대 입법과제 주문…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등 공감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와 만나 기존의 노·사·정 합의 틀과 재차 거리를 두면서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했다. 반(反)노동계 성향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재차 밝히며 끌어안기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임이자·김성태 등 한국노총 출신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 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 또는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 김 위원장께서 지난 번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석달 전(9월15일) 경선 후보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과 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정부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건 많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라며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윤 후보는 코로나19 악재와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라 "고용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호협력 지향 노사관계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코로나·기후·산업전환 위기 등 복합 위기가 노동자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모든 정치 세력은 당장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했다. 윤 후보에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법제 △사업장 이전 시 고용승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을 포함한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7대 입법과제 중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해서도 일부 논의했다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