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다주택 양도세 유예·100조 추경… 당정 갈등 치닫나

이철희, 당지도부 만나 뜻 전달
정책 일관성 훼손 등 우려 표명
당정 협의선 손실보상 결론 못내
확대해석 경계 속 갈등비화 전망
청와대와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소상공인 100조원 지원을 위한 추경' 등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원과 방역 강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측은 '선 지원, 후 정산'이라는 계획에만 합의했을 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하며 '정책 일관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근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 후보가 제안한 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지도부 내에서도 혼선이 계속돼왔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말 당정 갈등이 비화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부각하면서, 자칫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것을 청와대가 우려, 이 수석이 움직인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당정 엇박자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손실보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큰 틀에서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포함하는 '선 지원·후 정산' 방식으로 의견을 좁혔을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재난 지원금 방식, 추경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며 "(추경의 경우)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책정된 예산보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재섭·은진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