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산硏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뼈저린 반성 있어야

정부 관변 연구원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 5년간의 정부 주택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결론지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산하 단체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택 관련 연구원으로 형태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 연구원 성격이 짙다. 정부 영향 아래 있는 연구원조차 집값 폭등을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이 빚은 '인재'로 낙인찍은 것이다.

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오판했다고 단언했다. 정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예측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주택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되는데,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고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에 대해 오판 때문에 공급확대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념에 치우친 비 전문적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이 전국적으로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산연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급지수라는 점이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경제 활황 여부(경제성장률)보다는 수급지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문 정부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폭등의 주요한 유인 중 하나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해온 것을 무색하게 하는 설명이다. 이는 가계대출과 금리를 통한 집값 상승 조절 기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주산연은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주택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택 공급 같은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주거대책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산연의 분석은 정부가 참고할 만한 것이 많다. 그러나 주산연의 비판은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만이라도 더 이상의 실책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전에 먼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