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그 까짓거 낸다는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은 예측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이 된 분 중에 아주 많은 분이 11억원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파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많아서 '종부세 그까짓 거, 낸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이라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값이 올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세금은 얼마나 냈나'라는 질문에는 "제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종부세가 얼마나 날아왔는지는 지금 모르겠다. 확인하고 와야 하는데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는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기존 물량들도 세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집값이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