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정철승, 노무현 저격했나…“로스쿨제 실패, 혈압 올라 여기서 그친다”

“노무현 정부, 로스쿨 인가 준 대학들 법대 폐지…사법시험도 폐지시키는 등 밀어부쳐”
로스쿨 제도 비판 “누구도 도입될 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서 덜컥 도입되어 버린 법조인 양성제도”
“졸속도 그런 졸속이 없었다…법조유사직역의 폐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내가 노무현 정부의 역량을 극히 불신하는 이유, 로스쿨 제도·과거사 정리 실패 때문”
“현행 로스쿨 제도,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병행적으로 사법시험도 도입돼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우리와는 법제가 전혀 다른 미국 제도와 거의 똑같은 로스쿨 제도를 전격 도입한 후, 로스쿨 인가를 준 대학들은 법대를 폐지하고 사법시험도 폐지시키는 등 밀어부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 개선과 사법시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그야말로 거의 누구도 도입될 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도입되어 버린 법조인 양성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느 나라든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극히 신중하게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기존 제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병행하여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착시키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졸속도 그런 졸속이 없었다. 예컨대, 로스쿨 제도 도입과 변호사 대량 배출의 전제인 법조유사직역(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폐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로스쿨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인데, 그런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로스쿨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보다 훨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대와 사법시험도 폐지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10년 전 서울변호사회 감사 자격으로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를 방문해서 일본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도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혈압이 오르니 여기서 그친다. 다만, 내가 노무현 정부의 역량을 극히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로스쿨 제도와 과거사 정리의 실패 때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그런 부실한 역량으로 국가의 대사를 도모하면 아예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많이 늦었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병행적으로 사법시험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는데…"라며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 정부 최악의 무능의 수혜자인 윤석열씨가 할 소리는 아니지 싶은데, 정작 본인은 부끄러움이나 염치없음은 고사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줄곧 지켜보니, 국민힘당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씨라서 정말 다행이다 싶다"며 "사실 그가 검찰총장이어서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것도 말하자면 천행이었는데…"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나는 개인처럼 국가 역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그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여당으로서는 승산이 낮은 힘든 대선이 될 뻔 했는데, 윤석열씨가 야당 후보가 될 줄이야…이것도 국운이라 믿는다"면서 "미디어조차도 도저히 그 삶에 매력과 감동을 덧씌울 수 없는, 오로지 자신과 처와 장모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온 극히 특이한 인물이라니…"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