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 밝혔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 서로 공감대가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면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근거로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17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며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원칙적인 찬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국은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지지해줘 감사하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에 동참해달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읽힌다. 호주는 앞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커스, 쿼드(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이런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