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심상정, 코로나 시기 대학 졸업생·제대군인에 70만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청년들의 발목을 잡은 코로나19 부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인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니라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졸업생 무상 취업교육 △사회진출 걸림돌 제거를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 부채 탕감 △사회진출 경력 제공을 위한 청년 지역 일자리 긴급 확대 △심리치료 지원 등 4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및 실습 기회가 축소됐고, 여행·항공 등 코로나 타격 산업 분야의 청년들은 새로운 분야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20만 명에게 70만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졸업과 제대 후 5년 내에 한국폴리텍 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약 260만 원)을 면제키로 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2020년~2022년)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약이 시행되면 2020~2021년에 대출을 받은 약 120만 명이 1인당 141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기 청년에게는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 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고,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설립해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전환, 채무조정,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생각이다. 이밖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 '청년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청년심리치유센터 설치 등도 약속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