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李, 소상공인 50조 지원은 추경하자는 뜻"

박완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전날인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말로 해석된다"면서 "방역단계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이니 보완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최대한 담아내도록 했지만 정책예산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겨날 수 있으니 당정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백신패스 업종 피해를 파악하고 손실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는 충분한 사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는 있지만 (추경 예산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원 방안에 대해서도 "50조원을 만드는 방법은 국채 발행이나 남은 세수로 충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현재 초과 세수 잉여금은 3조원 정도가 남았고, 50조원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금방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반대 기류가 강하게 나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