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 정부 부동산 실패 언급 "공공택지 공급 늘려 문제해결" 전문가 "실행 사실상 어려워 면적 등 주거 품질 문제 발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외에도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사회·공유 주택' 등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안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기본주택 공급이 '주택의 질 저하'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도시 밀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면서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민간공급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공급 방식의 다양화 또한 필요하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공급 방식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사회·공유주택, 1인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 주택청약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 추첨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걸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약 경쟁이 심해진 데에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무주택 기간, 가족 수, 가입기간 등을 종합해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은 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 문제를 듣고 제안을 반영해 공식적 정책을 다듬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건물에 대해선 관리비를 내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한다. 사회공유주택은 주방을 하나 두고 두, 세집이 함께 사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택 공유는 시장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가가 소유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진작에 아파트를 지었어야 했다. 계획은 좋을 수 있지만 실행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 후보가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3배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땅이 과연 있을까. 정치적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청약문제와 관련해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무주택수를 가려 총 분양하는 세대수를 무주택자 비율로 나눠 그들끼리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량을 무조건 늘리면 주거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청약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면적 등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주택 공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짧은 기간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추첨 물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