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 정책전 불붙는다… 1호는 `소상공인`

코로나 최대피해 표심 대선 좌우
김종인 "방치땐 용납못할 사태"
이재명 "국채 늘려서라도 지원"
"퍼주기 포퓰리즘 편승 지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호 정책 대결은 '자영업자 살리기'가 됐다.

이 후보는 6일 "정부가 대체 왜 이러나 답답할 정도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경제 소생'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제20대 대선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시대적 공통과제가 된 만큼 소상공인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대선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대위'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다"면서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했다. 국가 채무를 대폭 늘려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가가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흘렀고, 이것을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코로나19 대책을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소상공인 소생'을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것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이번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실화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오미크론 변수로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책에 피로도가 쌓인 탓이 크다.



또 소상공인은 거대한 표밭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는 900만명을 넘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92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 종사자 대비 약 44% 수준이다. 내수 경제의 근간인 900만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내수도 소득도 회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종사가 900만명에 가족까지 더하면 2000만명에 가까운 표밭이다. 이번 대선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은 대선후보라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 필수과목이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소상공인 대책은 자신의 보편적 복지와 방역대책 개념의 확장이라 할 수 있으나, 김 총괄위원장의 소상공인 소생 공약은 '김종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은 집단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조직적으로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어내느냐가 당선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여야 모두 대선 구도에서 소상공인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그렇잖아도 정부가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빚을 낸다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포퓰리즘식 퍼주기 대책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과감하게 하면서 후세에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한기호 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