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3% 상반기 집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73%를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한 것으로 예산 조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총 세출예산(497조7000억원)의 73.0%인 36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의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는 2017년부터 매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는 333조1000억원(74.2%)를 배정했다.

정부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연구개발 분야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배정 예산을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차입 등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올해 초 경기회복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길 기대했으나, 3~4분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다시 꺾였다"며 "특히 10월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 수출 외에 실적이 좋지 않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물가도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감안한 정치적 선택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며 "상반기 예산 집중이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을 상반기로 끌어쓰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예산 총액이 크게 팽창돼 있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며 "정부 국채조달이 늘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진다.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